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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립유치원 26곳 신·증설…학생 자치 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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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8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공립유치원 26곳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또 혁신학교를 심화·확대하는 등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생 자치 역량 강화 등 내용이 담긴 ‘2018 주요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2018년 서울교육 주요사업은 ▲5대 정책방향 ▲12개 핵심추진과제 ▲21개 실천과제 ▲8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의 근간인 유·초·중·고의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몰입과 쉼이 있는 자유선택활동을 1일 1시간 운영하는 등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아울러 갈수록 높아지는 공립유치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병설 유치원을 16개원(47학급) 신설하고 9개원은 증설(11학급)한다. 단설유치원은 1개원(7학급)을 신설한다. 공영형 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경쟁과 성과보다는 협력과 성장을 중시하는 ‘초등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수업놀이 교구비(학급당 10만 원), 교실청소용역비(학급당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내 ‘협력종합예술확동’을 확대 운영하고 수업재료비, 공연관람비 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2022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적용 기반이 될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한다. 20교 내외의 선도학교를 선정해 총 6억6000만 원을 지원, 학교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교육과정 편성 모형을 개발한다.

교육공동체의 교육자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회 상설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의 참여권을 보장해 민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초·중·고 100만 원 이상) 확보와 ‘학생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없는 학교교육 참여를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단설유 50만, 초·중·고·특수 100만 원) 지원 및 180개 학교 학부모회실 설치비(교당 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기 중견교사 대상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시범 운영하고, 학습연구년제 및 시간선택제 교사를 확대, 제주평화힐링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서울형혁신학교를 심화·확장한다. 서울형혁신학교를 160교에서 200교로 확대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22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내실화 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상상력을 통한 창작활동으로 공유·협력 가치 확산을 위해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13개 구축하고 창작 문화 공유를 위한 ‘서울 메이커 괴짜 축제’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사용자 참여 디자인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를 20교에서 33교로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74교), 소통·어울림 교무-행정실 리노베이션(11교) 등을 실시한다.

교육 약자 및 소외자가 공교육 내에서 불평등이 완화되도록 차등적 혜택을 부여한다.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23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고, 지난해 개발한 ‘교육복지 지표’를 적용해 교육청의 각종 사업 추진 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재정·인사·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자율권 확대 및 예산을 증액(110억→154억)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미래지향적 교육혁신이 학교자치와 만나 서울교육의 새로운 길, ‘혁신미래자치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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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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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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