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출장길에 동행해 중국 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개시 선언도 진행될 전망으로 지난 2년간 냉랭했던 양국의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후 2년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이유로 그동안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정해진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후속 협상 재개가 선언돼 서비스·투자 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1992년 국교가 수립된 이후 매년 교역량을 크게 늘려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중 수교 체결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억5000만 달러, 수입액은 37억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244억 달러, 수입액은 약 869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2년에 비해 각각 47배, 23배로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375억 달러(전체 무역흑자의 약 42％)의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25.1％, 전체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해 수출·수입 1위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미국의 2배 이상이다.
양국 간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자금(FDI, 신고기준)은 같은 해 전체 FDI의 약 9.6％인 20억4917만 달러에 달했다. 1992년 105만6000달러와 비교해 1940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한국 측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돈은 2억2328만 달러에서 40억173만 달러로 약 18배 규모로 커졌다. 전체 국외 투자의 8％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양국간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제한 하는 등 보복조치가 다수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국간 서비스, 투자 부문에 있어 긍정적인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