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중국 핵심 4인방 회동…핵심의제 '3불·경제협력'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0:13

정치·외교적 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활성화에 방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정치·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4인방'과 만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시 주석 3번째 회담…관계 정상화 방점

문 대통령은 먼저 방중 이틀째인 14일 시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관계 회복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8일 중국 CC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는 한·중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최고지도자가 계속 만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한·중 양국이 꾸준하게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양국관계 발전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양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정상회담의 최대 변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각각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할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한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동남아순방 기자회견에서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가 양국 사이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중 간 10·31 사드 합의 이후 중국 내에선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 주석 입장에서 '시진핑 2기' 출범 후 제기되고 있는 자국 내 불만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국빈행사이고 이미 큰 틀에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사드 관련 강경 표현은) 중국 언론매체가 낸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 때문에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의 입장 표명은 견지하고 또 이것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군사 안보적인 우려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양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대한 양국의 공동 평가와 대응방안 도출도 주목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리커창 총리와 나란히 서서 박수치고 있다.<사진=AP/뉴시스>

◆ 문 대통령, 중국 서열 2~3위·차세대 지도자 후보도 만나

문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15일에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난다.

먼저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은퇴가 결정됐다. 때문에 한·중 간의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상무위원장임을 감안, 양국 의회 교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장 위원장이 중국내 대표적인 '북한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장더장은 북한 측 인맥이 좋다"면서 "이를 볼 때 북한 문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장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면담한다.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경제 협력'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로운 한·중 경제 협력 구조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교수는 "기존의 동북아 3국(한·중·일) 간 산업 분업화 구조, 즉 일본의 핵심 기술·부품을 수입한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이를 이용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현재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 기업과 기술로 대처해 한국의 중간재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점차 한·중 간에 경제 협력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중 무역에서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사진=바이두>

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차세대 중국 정치지도자로 손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와 오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천 서기와 만남은 미래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및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충칭 지방 지도자인 천민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중 경제 협력에 관한 공간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했던 충칭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간의 교류가 나타났던 장소이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저우언라이(周恩來. 초대 총리)가 환송연을 열었었고 그리고 광복군 창설 기념식에는 저우언라이와 부인 덩인차오(邓颖超)도 왔었다. 이렇듯 아주 많은 교류가 있었던 장소에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