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13일~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3불' 이행 등 원론적 주장을 펼치며 우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심산인 듯 정부 및 관영 매체 등을 중심으로 여론전과 심리전을 펼치며 한국 정부를 몰아 세우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은 크게 사드와 북한 핵 문제로 좁혀진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사드 합의’ 이후 중국과의 전방위 관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북 압박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은 외교부과 주요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계속 기존 주장을 펼치면서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드와 북핵 문제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우선 사드 문제 관련 중국은 이른바 3불(3不,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등을 재차 확인하며 한국 측에 ‘3불 이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실제 왕이(王毅) 외교 부장은 지난 10월 22일 강경화 외교 장관과의 한중 외교 장관회담에서 ‘3불’ 일부를 거론한 데 이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개막식 연설에서도 ‘3불’을 재차 언급했다.

왕 외교부장은 “양국관계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한 동안 냉각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우호적인 협력 정책을 취했다”면서 “양국은 3불(3不) 및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인민일보)도 “한중 양국 관계 개선 여부는 한국이 사드 관련 3불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도하며 한국 압박 분위기 조성에 가담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상 난항을 예고하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지난달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중국 측에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9일 왕이 외교부장은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현지 주요 매체 및 전문가는 ‘미국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며 중국 당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연구원 겸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문제 전문가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최근 중국 유력 매체 펑황왕(鳳凰網, 봉황망)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 것은 사실이나, 따지고 보면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9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비교적 조용히 있었는데, 미국이 한미, 미일 군사 훈련 등을 포함해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오히려 먼저 북한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 더 나아가 무력을 통한 제재는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미국은 무엇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 현지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 보다는 사드 갈등에 대한 한국 책임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회담에 임하는 양국간 입장 차이를 보여줬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북한문제전문가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 정부가 사드 관련 새로운 입장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물을 치우기로 결정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옛말에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解鈴還須系鈴人)’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 우호적인 협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틀린 선택’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국제전략전문가 쑤샤오후이(蘇曉輝) 부소장도 “한국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은 정책상 조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