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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대는 벤처업계 VS 한 발 물러난 중기부…'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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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정부 규제 없애면 일자리 200만개 창출 가능"
중기부 "규제는 별개, 혁신벤처 보고서 검토는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벤처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벤처업계가 '202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자, 해당 부처인 중기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 센터에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벤처업계는 "정부가 벤처 활동을 막는 규제를 없애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업계에서 희망하는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나라로 낳아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벤처업계 5대 선결 과제 제시…"202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협의회는 이날 혁신벤처 5개년 개획을 발표하며 저성장을 탈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5대 선결 과제로 4차산업 혁명으로 가는 길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을 요청했다. 

여기에 규제개혁, 창업 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12대 추진과제와 150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통해 혁신벤처 고도화가 이뤄지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비중도 현재 25.1%에서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이번 민간벤처 합동 발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달성할 목표에 대해 정부와 공유하고 해당 주무부처와도 추진과제를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희망하는 업계 제반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2022년까지 9000개 혁신벤처를 신설,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중기부,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 없어…"필요시 보고서 검토할 것"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나머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10월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22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잘라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쪽의 건의내용이니까 필요시 검토를 통해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화 시켜나가겠다"며 "아직은 그냥 일부 기업의 요구일 뿐이고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는 문제점인데 제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낸 건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나 기싸움 성격이 짙다.

벤처업계는 현 정부의 벤처업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 역시 벤처 업계를 이끌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기부는 얼마 전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출범 후 4개월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면서 각종 중소벤처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벤처업계가 민간 최초로 혁신벤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중기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입장에선 벤처업계의 장황한 정책 보고서가 눈엣가시 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벤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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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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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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