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청와대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국회가 지혜롭게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 만큼 오늘까지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홍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도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아 홍 후보자 임명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며 "더욱이 이번에 홍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아 예정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큰 걸릴돌이 될 수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거센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산투쟁과 결부시켜 공무원 증원과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보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적폐청산 등 각종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관련 실무자들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적폐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홍 후보자 외에에도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당장 눈앞에 놓인 인사문제도 문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있고 황찬현 감사원장 퇴임에 따른 후임자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고, 이틀 뒤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쪼개기 증여, 모녀간 금전 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문 공세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 대상이었던 '격세 증여'의 경우 장모 결정에 홍 후보자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