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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하는 검찰 vs 적폐대상 검찰…변창훈 투신으로 본 복잡한 검찰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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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망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변창훈 검사 발인
정권 교체마다 불붙는 적폐수사 vs 보복수사 논란
검찰내부 신구 세력 대격돌…문재인정부 선택은?

[뉴스핌=조동석 기자] 8일 변창훈 검사의 발인제가 열렸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다. 그는 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투신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검찰에 따르면 변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검사 3인이 연루됐다. 2명은 구속됐고, 1명인 변 검사는 투신했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수사에 올인했다. 누군가는 하명수사라고 했고, 누군가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변 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적폐를 수사하는 동시에, 개혁과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검찰이기에 어수한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망에는 고인(변창훈)을 추모하는 글이 수백개 올라오고 있다"면서 "잘 모르지만 '덕망이 두터운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죽음이란 것이다.

재경검찰 소속 한 검사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변 검사의 투신 사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내부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전 검사 발인식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채윤 기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위(청와대 등)에서 시킨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면서 "변 검사도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텐데, 많이 안타깝다.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 같다"고 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검사 사망과 국정원 변호사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재판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수사상황을 너무 많이 알렸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의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변 검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부정한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협력했던 잘못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법조인은 "검찰 내부에서 구세력과 신세력 간 엄청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서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슈에 일부 검사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신구 세력 간 권력 투쟁에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찬반 세력이 뒤섞이고 있는 형국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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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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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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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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