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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 의장 파월이 당면한 4가지 과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8:41

연준 내 컨센서스 유지될까
도드-프랭크법 어떻게 될까
공화당, 연준 비판 수위 줄일까

[뉴스핌=김성수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그는 재닛 옐런 현 의장과 5년째 호흡을 맞춰오면서 옐런 의장과 흡사한 정책 성향을 보여 '넥타이 맨 옐런'이라고도 불리지만, 당면한 해결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차기 연준 의장인 파월이 연준 내 컨센서스 형성에서부터 공화당과의 의견 조율에 이르기까지 4가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롬 파월 <사진=블룸버그>

◆ 파월 지지도, 공화당 vs 민주당 양극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의회에서 청문회 및 투표 절차를 거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벤 버냉키 전 의장을 재지명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지지했었다. 옐런 의장은 2014년에 공화당 의원들 중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WP는 파월도 전임자들처럼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파월을 연준 이사회 구성원으로 지명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이 절반이 채 안 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30명 이상이 지지했었다.

즉 파월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가 정당별로 양극화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연준 내 컨센서스 확보는 어떻게?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될 경우 연준 이사회 구성원이 크게 바뀌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월 이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 내년 2월 취임하고 재닛 옐런 의장이 퇴임하면 연준 이사회 내 빈자리는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연준 이사회는 옐런 의장과 파월 이사,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랜들 퀄스 이사 4인 체제다.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금융정책 담당 부의장을 포함해 금융정책 운영에 어떤 인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행부 역학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급진적인 인사를 지명할 것을 권고할 경우 파월이 연준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내 정책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도드-프랭크법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은 투자은행(IB) 규제인 도드-프랭크법에 반대한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의 하나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돼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파월 역시 도드-프랭크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참모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재무부에서 금융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잡동사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지명한 랜들 퀄스 이사는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옹호한다. 퀄스 이사는 연준에서 금융규제 완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기도 하다. 퀄스 이사와 공화당, 백악관, 재무부 모두가 도드-프랭크법 규정을 바꾸자고 주장할 때 파월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요소로 남는다.

◆ 공화당, 연준 때리기 줄어들까

공화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통화정책 업무를 맡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공화당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점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공화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연준의 정책적 재량권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했을 때는 연준이 채권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월은 연준 이사로 지명된 후 제3차 양적완화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이르기까지 연준의 모든 사안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이제 파월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연준 때리기'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불분명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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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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