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 준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가 검토 중인 ‘사법평의회’에 대해 반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곧 출범시킬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담당관, 일선법원 법관이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개선이나 개혁은 공감이 돼야 하고 진심에 의한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겠다.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개혁을 위해 논의할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개혁 작업의 준비를 맡게 된다. 또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활동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외부기구인 사법평의회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를 우리 제도로 받아들이기 적절하지 않다”며 “남용에 관한 우려 때문인 점은 이해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관련해선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제왕적이라는 권한에 대해 고심 중이고 여러 위원회를 통해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을 지적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도 분명 재판”이라며 “국민이라면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