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25일 시작됐다. 취임식은 26일 열린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 사흘 전이자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한달만에 받은 인준이었다.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직후 이뤄져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명수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사법 수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협치 메시지를 밝히고, 출국 당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표결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런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전국법관회의가 3차례 열렸고, 전국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통해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특히 진보 대법원장으로 불리는 만큼 편향적 판결과 인사에 대한 우려도 씻어야 한다. 당장 내년에만 6명의 대법관이 바뀐다. 내년 1월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물러난다. 김소영 대법관은 11월 1일 임기가 끝난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4명의 대법관이 더 바뀌게 된다.
사법개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힌 '상고허가제'는 쉽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