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공공부분 비정규직 '반토막 전환'…11만명 제외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비정규직 20만5천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예고
교·강사들 애매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11만명 비정규직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되고,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 교사·강사 등 11만명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집단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공약을 내건 뒤,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명(직접고용 20만1000명·간접고용 11만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만5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65% 수준에 그친다. 교·강사,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운동선수 등 업무적·개인적 특성을 가진 11만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른 집단 발발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7월20일 1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원칙만 제시했다. 당시 고용부가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환 예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표안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20만5000명으로 확정짓고,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에서 전환한다'는 1차 때와 다소 다른 원칙을 제시했다.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인력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들었다. 

기간제교사들의 경우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1차 발표 당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안에는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초중고교육법상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정규직 교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들의 속앓이는 깊어만 지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 후 과정 강사를 제외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들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교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모든 기간제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 공정성과 교육 현장 안전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11만명 비정규직들의 반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춰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노조, 정부 측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분명한 원칙 하에 말하는 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돼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타법령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갈등완화 차원에서 추후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