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김동연 "DTI전국확대 철회, 경제성장 위한것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48

"3%대 경제성장 경로는 건실히 유지되고 있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사회도 책임있어…채무탕감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 ▲신DTI 및 DSR 도입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이 담겼다.

브리핑에서 그간 논의되던 DTI 전국 확대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이를 확대하기는 이르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일정 조건을 선정해 앞으로 이런 경우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3%대의 경제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운영은 애초에 예측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더해 특히 최근 수출이나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저희도 거시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고 환율조작국에서도 빠지는 등 대외적 리스크는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내 리스크 차원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부동산은 올해 두 번의 대책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채무가 장기연체되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관계 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대신 국세청 소득확인서 등 엄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철저하게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일단 고려 중인 대상은 채권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된 채무자"라면서 "이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이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직접 금융상담을 해 봤는데, 열심히 사셨던 한 주부가 갑작스레 채무상환 불능에 빠져 용기를 내 찾아왔다. 채무조정 안내를 해드리니 재기해야 겠다는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국민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