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방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 ▲신DTI 및 DSR 도입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이 담겼다.

브리핑에서 그간 논의되던 DTI 전국 확대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이를 확대하기는 이르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일정 조건을 선정해 앞으로 이런 경우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3%대의 경제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운영은 애초에 예측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더해 특히 최근 수출이나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저희도 거시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고 환율조작국에서도 빠지는 등 대외적 리스크는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내 리스크 차원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부동산은 올해 두 번의 대책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가계부채 대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기 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채무가 장기연체되고, 그 중 일부는 상환불능에 빠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과 사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관계 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도와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대신 국세청 소득확인서 등 엄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철저하게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일단 고려 중인 대상은 채권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된 채무자"라면서 "이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이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직접 금융상담을 해 봤는데, 열심히 사셨던 한 주부가 갑작스레 채무상환 불능에 빠져 용기를 내 찾아왔다. 채무조정 안내를 해드리니 재기해야 겠다는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국민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