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면서 "두자리수 증가에서 8%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차주별 맞춤형 지원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다"면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해 장기 고정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주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