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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로드맵 협의 "공공 비정규직 해결 우선"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09:21

당정청,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협의…오늘 오후 발표
이용섭 "일자리, 정부·지자체 평가 핵심지표로 삼을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구현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국민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질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선순위는 임계점에 다다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둬야한다"면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대략 30% 정도로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양적인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는 것은 사태의 해결을 뒤로 늦추고 악화시킨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중기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질 개선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5개년 로드맵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맞춤 처방이 되도록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양대 축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비용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청년실업 (극복)과 공공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김 의장은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몇 년 간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정부 기관, 지자체 평가 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엔 고용탑을 수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국정운영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진 조세, 예산, 조달 등 각종 지원이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상정되는 5년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의 5년 실천계획이자 일자리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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