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여야, "공영방송 살리자" vs "방송장악" 설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39

국민의당, tbs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편향성 지적
한국당 "문재인정부가 공영방송 장악 노려"
민주당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된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방송의 편향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tbs교통방송이 도마위에 올랐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다.

과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전문편성방송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tbs는 시사프로그램 하고 있다.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상당히 넓은 폭의 보도편성을 하면서 여러 채널이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수단이 됐다"면서 "지금은 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고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며 "서울시장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보도를) 할 수 없는데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 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tbs에서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며 "위원장 답변의 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모두 관장하는 방통위 위원장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에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영방송이 추락하기까지 제대로 안된 관리감시 기능을 집중 추궁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공영방송이 결국 망가졌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는것이지 민주당이 편향적 방송이 되길 원하는게 아니다"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 체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감 내내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호칭 사용과 MBC 노조의 불법 피켓시위를 두고 빈번히 맞부딪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교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호칭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신상진 상임위원장에게 한국당 측이 제대로 된 위원장 호칭 사용을 권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국감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MBC노조원들의 불법 시위를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