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매티스가 언급한 서울 위험 피할 '대북 군사옵션'은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1:27

해안 봉쇄, 사이버·EMP탄 등 대안될 수 있어
"군사옵션 카드가 대화국면 조성에도 도움 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각)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AP/뉴시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매티스 장군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군이 많은 군사옵션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은 과연 무엇일까? 군사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작은 군사작전부터 전면전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교수(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는 "경험으로 볼 때 미군들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만든다"며 "각 옵션엔 장단점, 시행방안, 보안조치 등을 추가한다. 때문에 미군은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한 방안들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해안봉쇄 ▲핵무기·미사일 제조 공장 정밀 타격 ▲사이버·EMP(전자기펄스: 적의 통신·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전자기파)탄 등 첨단수단 동원 ▲전면전 등이 옵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방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전면 폭격하지 않는다"며 "처음엔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실질적인 군사옵션 카드가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대화와 평화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잘못하면 손해라는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래야 대화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모든 걸 잃는 것보단 대화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경제지원을 얻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한다. 군사옵션 카드가 그 방도"라고 주장했다.

국방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군사전략을 연구해온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군사옵션이라고 하니까 적을 타격하는 스트라이크(strike)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략은 다양하다"며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심리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 간 선박 등 물리적 차단)와 연결한 해상 합동훈련 등은 기존 조치보다 북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티스 장관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이 북한에 대한 직접 타격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군사옵션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