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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청탁 vs 강압…삼성합병과 박근혜 독대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2:36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2:36

朴 삼성에 “승마협회 맡아 달라” 1차 독대
2차 독대, 삼성 “박근혜 대통령 질책 있어”
반면 특검 “경영권 승계 청탁 오갔다”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진 사흘이다. 이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언급이 오고갔는지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늘 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독대에서 배석자가 없었던 탓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다.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과 53회 공판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토대로 독대 과정과 삼성합병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 1차 독대, 5분 짧은 만남 "승마협회 맡아달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5분간 짧은 만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해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의 안부를 물으며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 등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차 독대에 대한 이 부회장의 증언은 특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은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과 대가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첫 독대가 이뤄진 시점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 회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가운데, 이 부회장 및 경영진들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봤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엄연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심공판에서는 "1차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다면 곧 바로 이어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합병 무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특검의 논리를 지적했다.

◆ 1차 독대 후 2차 독대 직전, 삼성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다음해인 5월 26일 처음 발표됐다.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 계약이 체결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을 저평가 하는 것이며 이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합병에 찬성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그해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등은 문 전 장관에게 '합병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청와대가 삼성합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은 지난 7월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해당 문건은 2015년 6월 작성됐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결정한다. 일주일 뒤인 17일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은 각각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 안건을 가결한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딸 정유라씨. [뉴스핌DB]

◆ 2차 독대, 朴 질책 "승마협회 운영 제대로 안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진 2차 독대를 30분간 갖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메인스폰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구체적 단체 언급과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대통령이 갑자기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안한다. 한화그룹만도 못하다. 선수들 해외 전지훈련도 안 보내고 좋은 말을 안 사주고 있다. 제대로 해라. 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 임원들을 김재열 직계로 바꾸라"며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황해 "이 문제는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다른 재벌 총수들과도 면담을 가졌는데, 끝난 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해 메모할 것을 불러줬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2차 독대 역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유라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안종범 수첩'을 내세운다. 2차 독대에 대해 수첩에는 '삼성, 엘리엇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글로벌 스탠더드), 대책 지속 강구'등의 단어가 적혀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이 메모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도 2차 독대가 합병 의결 주주총회가 끝난 후인 7월 25일에 이뤄진 점을 들어 대가 관계 순서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3차 독대, 특검 "정유라 감사인사" vs 삼성 "대통령 '진노' 두려웠다"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에 이뤄진 3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노'에 가까운 화를 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 사물인터넷(IoT) 등 청와대가 미리 요청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파리 기후협약, 창조경제 혁신 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홍석현 회장을 언급하며 "'JTBC가 왜이리 정부를 비판하냐. 이적단체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홍 회장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무슨 험담을 하는지 모를 줄 아느냐"하며 특정 정치인 2명을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후로까지 의심했다고 밝혔다. 2차 독대보다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말하며  부탁할 상황은 아니었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다르다. 특검은 3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 전환 등 경영현안을 부정 청탁했다고 봤다.

그날 작성된 '안종범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분리, JTBC, 새마을운동 제대로, 빙상, 승마' 등 13개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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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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