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도, 법원의 재판도 잘못이라며 "사법 적폐 청산"을 주장하자,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발상이자 나아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 출소 직후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검찰과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정치 보복이었다.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홍영표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혀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재심청구도 언젠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 형 집행까지 완료된 건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하는 국민의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수표를 받은 것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도 "명백히 입증된 범죄사실에 대해 정치보복, 억울한 옥살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만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송두리째 부정하는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정치권력의 힘으로 검찰, 법원 등 사법부를 줄 세우고 길들여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정치보복, 적폐, 억울한 옥살이' 같은 식의 언급은 후안무치, 억지 주장"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파괴하는 적폐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