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하나회"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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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판사 모임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렸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의 적폐 조직이었고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게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정한 성향을 가진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