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 요건 완화…'GDP 85%' 조건 제거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발효를 위해 참가 11개국(일본 포함)에 새로운 방안을 타진했다.
기존 안에는 미국 요구에 따라 양보한(concessions)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 등의 항목이 미국의 TPP 이탈 표명 후에도 남아 있어 참가국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됐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항목을 일단 '보류'하고 조기 합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참가국은 28일부터 3일간 호주에서 수석 협상관 회의를 열고 11개 참가국이 각각 보류하고 싶은 항목을 표시한다. 모두가 동의한 항목은 보류하고, 보류가 이뤄지면 각국의 현재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보류를 해제해 원래 합의 내용으로 돌아온다.
당초 TPP 합의에서는 미국의 관세도 내리는 것으로 돼 있었다. 참가국은 미국이 관세를 내리는 조건으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TPP 이탈을 표명해 미국으로 수출 확대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 항목이 남아, 참가국들 사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었다.
TPP 합의 내용은 크게 관세와 규칙 분야로 나뉜다. 관세 부문은 최초 합의대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되, 특정한 일부 무역 규칙은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단 규칙 분야에서 보류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요구한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이다. 데이터 보호 기간은 미국의 주장에 따라 국제적 표준보다 긴 8년으로 타결됐다. 기간이 지나면 경쟁국은 독점적인 의약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나, 국유 기업 우대 폐지, 정부 조달을 해외 자본에 개방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TPP가 발효되면 미국은 수출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육류 단체나 기업 등에서 TPP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TPP 발효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TPP를 발효하려면 참가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최소)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 GDP 조건을 제거하고, 6개국 정도의 국내 비준 절차만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