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한태희 기자]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살충제를 부적합하게 사용한 농가 수가 84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무허가 농약을 사용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49곳이며, 기준치 미만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살충제를 사용한 친환경 농장이 35곳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를 전면 손질하고, '닭고기 이력제'를 비롯한 선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장 66곳 적발…일반농장의 3.6배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수조사 대상인 1239개 산란계 농장 중 84개 농가에서 살충제 처방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 농장 683곳 중 10%에 가까운 66곳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66곳 중 31개 농장은 최대 10배 가까이 국제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나머지 35곳은 허용치 이하지만 규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 부적합 농가 리스트 참고) 

일반 농장 중에선 556개 농장 가운데 18곳(3.2%)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적발된 농장 수나 적발비율 모두 친환경 농장이 일반농장의 3배 이상 많이 적발됐다.

검사시료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125곳은 재조사한 결과 2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어 조사과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살충제 성분별로는 무허가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곳이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기준치 초과된 곳이 41곳이다.

적발된 84곳 중 허용치를 초과한 49곳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할 방침이다. 기준치 이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한 35곳은 인증을 취소하되 '친환경 마크'를 떼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은 100%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닭고기 이력제' 도입…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손질

정부는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친환경 인증제'를 전면 손질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닭고기 이력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및 폐기할 방침이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밀집사육으로 빚어진 점을 감안해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해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록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