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 복지 계획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바라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는 작업의 속도가 더뎌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행 시기를 포함한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 노동자와 이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납부액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빨라야 2019년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지난해 짠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없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항목이 반영된다면 2018년 1월이라도 시행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큰 틀에서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루두리 사회보험 관련해 고용부와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며 "다만 언제부터 누구에게 지원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사업 효과를 높일 방안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91만명이다. 사업장으로 따지면 50만개에 육박한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연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