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7일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입법화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여론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25~26일 의원 워크숍에서 핵심 법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본격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꼽히는 핵심정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강도 대책을 정책을 쏟아낸 ▲부자 증세 ▲부동산대책 ▲탈원전 ▲국정원 개혁 ▲대북정책 등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가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혁법안 상정 및 소위 회부 등에 야당이 협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개별 개혁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내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9개(자유한국당 7개, 국민의당·바른정당 1개)로 각 위원장이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 등을 거부할 경우 개혁 법안의 논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사활을 건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부자 증세에 대해선 유류세 및 담뱃세 인하 대책을 내놓는 등 정반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을 통해 보수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댓글 부대' 운영으로 정치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개정,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