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혁신위, '일베·틀딱들' 논란 '육참골단'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8월01일 15:33

혁신위원 간 불협화음에 혁신선언문 발표 돌연 취소
류석춘 위원장 논란 자초…"혁신위원들 종북 피해망상증"

[뉴스핌=조세훈 기자] 당의 노선 정립과 인적 쇄신을 주도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출범 2주째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 노선을 놓고 혁신위원 간 불협화음으로 당 혁신 선언문 발표가 취소되는가 하면 '일베 권유', "틀딱들"('틀니를 딱딱 거린다'는 뜻의 노인층 비하 발언) 등 실언이 나오며 혁신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혁신위원회 '삐걱'…불협화음 터져 나와

혁신위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의 혁신"을 목표로 전권을 위임 받아 출범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당 혁신 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류석춘(왼쪽 여섯번째)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첫 회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환, 유동열, 김광래, 이우승 위원, 류 위원장, 황성욱, 최해범 위원, 이옥남 대변인. <사진=뉴시스>

혁신위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위원회 내부의 불협화음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서민중심경제'라는 문구를 두고 노선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선언문 발표를 돌연 취소했었던 혁신위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은 '서민중심경제'를 선언문에 넣어야 한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사용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민중심경제' 문구가 빠지면 거취를)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친박(친박근혜) 청산'과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 처벌'등 인적 쇄신 방법론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육참골단'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위가 살만 내준 채 뼈는 얻지 못하는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 류석춘 위원장 "일베하세요" 논란 증폭

홍준표 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행보도 논란거리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학생·청년 간담회에서 "내가 아는 뉴라이트만 해도 일베(일간베스트) 하나밖에 없다"며 "일베 하세요. 일베 많이 하시라"고 권유했다.

보수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는 그동안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걸그룹 살해 협박, 성폭행 협박 등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혐오 발언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혁신의 지향점은 결국 일베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의 노인 혐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은 ‘틀딱들’ 지지를 받는데 바른정당은 젊은 보수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비교했다.

한국당을 변화시키라는 특명을 받은 혁신위원장이 보수 진영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일베'와 노인 폄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당 로고 변경…하태경 "종북 피해망상증"

혁신위 내부에선 현재 당 로고인 ‘횃불’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은 지난 2월 횃불 로고가 ‘자유의 역동성’ ‘활력’ ‘추진력’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탑과 김일성 봉화탑을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휘말렸다.

혁신위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당은 당 로고를 각진 횃불 모양으로 바꾼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로고를 바꾸게 된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혁신위원회의 혁신 방향이 구시대적인 이념 대결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혁신위원들은 종북 피해망상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다"며 "보수의 전진, 보수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인적 구성이 개혁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번 혁신위는 너무 보수적이고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인사도 없다"며 "뭘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나 역량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