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 정책과 금융기관 감독을 함께 담당했던 금융위원회를 분리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 독립시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관리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분야와 무리한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견제해야 할 감독 기능이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견제와 성장의 균형이 깨진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금융위가 경기활성화에 주력한 탓에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와 저축은행 파산, 한진해운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금융위 개편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정책을 분리해 신설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케 하거나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파트와 합쳐 금융부를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여당 내부적으로도 최근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의 개편과 맞물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 및 독립 추진이 함께 이뤄질 경우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중 어떤 것이 보다 나은 방향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천이 있었다”며 “기재부, 재정경제부, 경제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체제로 변해왔고,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의 국제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위 정책을 합치는 것과 관련 “국제금융은 국내금융과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을 개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금융부처가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정책-감독을 맡는 방식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은 안 해본 시도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개편과 실험을 거쳐왔다”며 “이 시점에 새롭게 부서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