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성과연봉제·구조조정 등 선장 필요
[뉴스핌=김나래 이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인선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거론됐던 후보들을 하나씩 잊혀지고, 최근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마저 주춤하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후보로 부상했으나 대통령은 미국 출장 전에 발표하지 않을 게 유력시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카드를 고려중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 카드를 꺼냈지만 '론스타 매각 책임론'을 이유로 시민사회와 금융노조, 여권이 반발했다.
청와대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재등판은 본인이 반대 분위기를 뛰어 넘을 만큼 의지가 많지는 않다"며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
금융위원장 후보로 여러 인사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거론된 이후 김광수 전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다 김석동 전 위원장의 재등판으로 굳어지는 듯 하더니 최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후보군에 합류했다.
정치권과 금융계에선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전에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마저도 빗나갔다.
문제는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굵직한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이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제일 시급하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해 1400조원에 달하자, 문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8월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자영업자 대출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총괄해야 할 신임 금융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금융위가 기존의 입장과 달리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도,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김에 밀렸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도 있다. 지난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공기업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 역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폐지는 모두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지 등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금융기관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다. 올해 초 금융위는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한 큰 문제는 해결했지만, 지속적인 자금지원 및 장기적인 체질개선 등을 위해서는 금융위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 역시 채권 회수 및 지역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등에서도 금융위원장 인선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위와 논의해야 할 큰 이슈들이 많은데 금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업무 추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금융위원장이 누가, 언제 정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