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다른 조직과 이권 다툼을 하고 청부 폭력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 검거되면서, 1990년대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 발표 후 사라진 폭력조직의 옛 조직원으로, 10여년 전부터 조직을 재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리버사이드파’와 ‘구리식구파’ 2개 조직 7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흉기를 들고 경쟁 조직과 대치하거나, 청부를 받고 시민을 구타하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버사이드파는 1980년대 전남 광주에서 활동했으나,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2008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옛조직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성원이 많아지자 합숙소 7개를 운영하며 세를 불려나갔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합숙소와 차량에 각종 흉기 등을 갖고 다니며 무법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조직폭력배 규모는 약 470개파로,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검 관할인 ‘칠성파’ 등 100개파, 1800여명으로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신림동이글스파’ 등 100개파 1400여명, 광주지검 관할인 ‘국제PJ파’ 등 33개파 1500여명 등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조폭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5년 조폭 단속 인원수는 250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반면, 구속인원은 최저다. 단속인원수가 늘고 있으나, 구속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06년 조폭 구속률은 36.5%에서 2015년 14.7%로 낮아졌다. 이는 조폭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및 갈취하던 전통적인 범죄 유형보다 도박 사이트, 사기, 인터넷 대출, 경영권 분쟁 개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13일에 발표돼 ‘10·13 특별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 선언으로 자정 이후 심야영업이 금지됐고,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유괴범·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 소탕 등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또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 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대검찰청에 강력부가 신설된 것도 이 때였다. 강력부의 담당은 당시 5대 사회악인 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마약, 부정식품 등이었다. 2017년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