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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핵심’만 남은 ‘국정농단’ 재판...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0:23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08:50

뇌물수수 관련, 박근혜·이재용 재판만 남은 셈
비선진료·삼성합병 1심선고, 이대비리 23일 선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비선의료',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삼성 합병' 등 사건이 마무리 돼가면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주 4회 공판을 열고 선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월·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목·금요일에는 SK·롯데·CJ 등에 대한 공판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상 2건만 남게됐다. 형사합의 22부에서 진행 중인 뇌물 재판과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33억원' 뇌물 공여 재판만 남아 있다.

36차 공판까지 진행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22부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그러나 뇌물 사건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재판부는 속도를 조율해갈 전망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은 구형만 남겨두고 있다. 공판은 모두 끝났지만, 삼성과 박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어 검찰 측이 구형을 미룬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개입 여부를 다툰 문형표·홍완선 재판은 지난주 선고가 내려졌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고 특검 측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이대 관련 사건은 오는 23일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특검 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 외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4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비선진료 관련 재판도 끝을 보이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했다.

박 대표의 남편이자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차명폰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만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며 지연 중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연루된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도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먼저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공판이 4차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4인에 대한 공판이 24차까지 진행됐다. 해당 사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

이밖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관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 등에 대한 사건은 본 공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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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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