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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명박근혜 요직 거친 김동연 후보자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8:57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8:57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요직을 거친 김 후보자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추진, 부자 감세 책임 등을 추궁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기재부 제 2차관을 지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에는 4대강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면서도 "제가 당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시 2008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대응이 필요한 때였다"며 "(감세 정책을)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술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간극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했는데,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정책 중에선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감안해 조정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며 "소득주도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축이지만 또 하나의 축으로 '혁신성장'이 함께 돌아야가 한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경제성장론 찬성'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냐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그때도 낙수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해명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종부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빠져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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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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