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빠져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비율이 46.8%에 달하는데 이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개세주의로 해서 세율을 높이는 뜻에 동감하지만 저소득층 과세 문제 등이 있기에 효과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밖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8년부터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지만 고려할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종교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볼 것"이라고 유동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