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통과 위해 직접 국회 찾아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2:23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2:23

책임총리제 실현 의지 강조…"일상적 국정과제는 총리실로 넘겨야"
"국기위 국정과제에 영호남 벽 허물 가야사 연구 포함" 특별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 총리 부부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인사하고는 별개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 추경인데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좀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또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작업들을, 특히 우리 청와대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실이 좀 중심이 되셔야 할 텐데, 오프라인 상으로도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온라인상으로도 신경써 달라"면서 "그래서 먼저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 힘으로 또 국회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직접 방문해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1번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가 취임하셨는데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시간에 인준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도 국정이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총리가 인준됐으니 제가 약속한 책임 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아젠다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과제를 정리할 텐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갈 대통령 아젠다를 별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 중인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특별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면에서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야사가 경남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며 "섬진강 주변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까지 맞물리고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넓은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놓치면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영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