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문재인 대통령 '바다의 날 기념식'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1:14

재2의 해양수산 도약 강조

[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도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의 해양수산 도약’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제 8회 기념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4년만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바다의 날 기념식'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스물 두해를 맞은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며

해양강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의

해운항만 산업은,

수출 물량의 99.7%를 책임지며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키워냈습니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4.5배에 이르며,

태평양 심해저, 남극과 북극까지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고의 해양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의 국가 경제 기여도(’14년 6.4%)도

아직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해양수산의 도약을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 해양(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각종 해양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새만금>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산업,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오늘 저는

바다에 대한 새 정부의

약속과 다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안보>

먼저,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익과 튼튼한 안보를 함께 얻기 위해서는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 안보를 든든히 하고,

바다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민생>

다음 과제는 우리바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병든 우리바다를 되살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한반도 주변 해역입니다.

 

수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 해 처음으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수산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고급 식품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 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도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운조선 살리기>

다음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습니다.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 해, 공군에 이어 第4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해운·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 낸

해운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도 경제 위기에서

해운과 조선산업이 시금석이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기간 중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해양수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 도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 산업,

또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