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에 집중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1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좋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
"성장-고용-복지 동일체 이뤄야"
24일부터 22개 부처 업무보고 시작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얼개가 나왔다.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로 이어지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을 구축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에 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정과제의 중심이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9년 보수정권 대비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라며 "보수정부 때는 철학이나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이 중심이 되면서 경제부처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 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미치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이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201개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심으로 추진하겠지만, 각 부처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나올 것"이라며 "(그로 인해) 201개 공약이 부분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여 개 공약으로 추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