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50개 부처 1415개 사업에 대해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1조200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 결과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했다.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메타평가 결과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미흡부처 3개(산업부, 방통위, 보훈처)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해수부, 교육부)와 미흡부처(기상청, 중기청)를 각 1개씩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 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재부는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