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 타깃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대기업정책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김 교수가 평소 재벌개혁의 필요조건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 온 만큼 과거 정부와 달리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여부가 관심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이 관건이다.
◆ '대기업 때리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
우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상징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 간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면서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아직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곳은 8곳이며, 10대그룹 중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4곳이 남아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재벌 개혁'의 대상이 사실상 이들 4개 대기업집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법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대기업집단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내정자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시절부터 반대해 왔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대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변화된 경영환경을 잘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살리기"라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골목상권 보호 강화 예고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과 골목상권 보호도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이나 지배력 강화 차단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또 골목상권 보호 역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육성 차원에서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내정자는 이와 관련 내정된 당일인 17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모두가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장 경제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궁극적으로는 소비 증진, 한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계 출신 전임 공정위원장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학계출신 공정위원장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교수출신 공정위원장들이 여러 차례 임명됐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강철규, 권오승 위원장이,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백용호, 정호열 위원장이 맡았었다.
다만 지금은 공정위 내부의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부 출신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공정위 내부 개혁과제로는 독립성 강화, 상임위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조사권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황 교수는 "학계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된 것은 과거 경험으로 볼 대 기대반 우려반"이라면서 "과거 (교수 출신)전임자들이 공정위 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김상조 교수가 관심을 가져온 '경제력집중 억제'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의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과거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