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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순시는 국방부·합참…'안보대통령' 의지 과시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21:52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자주국방 강조
국회 여야 국방위원 동행…청와대 "안보에 여야 없음 강조한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부처 가운데 첫 순시 대상으로 국방부를 선택한 것은 북핵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군통수권자이자 '안보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한민구 국방장관 및 고위급 장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과 이철희 간사, 김병기, 김진표, 이종걸, 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동행했다. 청와대는 여야 국방위원들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일렬로 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인무 국방차관과 차례로 악수했다. 군 간부들은 문 대통령과 악수할 때 관등성명을 댔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의 박수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문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1층 로비에 환영나온 국방부 직원들(약 100명)과도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 대회의실로 입장하자 대기하고 있던 각군 간부들과 국방부 간부,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박수로 맞았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박수현 대변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윤여철 의전비서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 문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 최우선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갖출 것"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군 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전방과 후방, 그리고 해상과 공중에서 국토 방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전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흘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다. 지난 몇달간 우리의 정치 상황이 급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안보를 튼튼히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 같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량을 더 키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또한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방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며 "또한 군장병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고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고 햇다. 이를 통해 우리 국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국방,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내 소명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해도 우리가 사는 한 조국은 영원하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의 국방태세에는 한 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가 현안 보고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의미이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모름지기 군은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을 받들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서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싸워 승리함으로써 군에 부여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지휘관회의에는 한민구 장관과 군 장성, 간부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 공보담당관 "국방부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통령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

문 대통령은 이후 약 13분 동안 국방부 현황보고를 받고 5분간의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2시30분쯤 대회의장을 나와 국방부 청사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합참 건물로 이동하는 중에도 환송 나온 국방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두 여직원이 공책을 들고 나와 사인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해줬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역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환영과 환송을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게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시40분부터 약 8분간 합참 내에서 비공개로 합동 군사지휘본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현장 군 사령관 및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군 해·공군 작전사령관에게는 정권 교체기에 국방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지연 여성비행대장(소령), 김령률 청해부대 전대장(대령), 목함지뢰 사건에서 부상 당한 하재헌 중사, 해외 영주권을 포기한 뒤 입대한 백은재 일병 등과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 및 여성 편대장 등 다양한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지은 소령에게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몸소 실천하는 귀감이 되는 여성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중인 하재헌 중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와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 병원을 찾아가 위로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하 중사는 당시 문 국방위원에게 빨리 완쾌돼 군으로 돌아가 다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현재 하 중사는 국군수도통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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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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