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취임 일주일, '국정 동력' 끌어올리기…잡음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6:12

측근 배제, 탕평 인사 공들여 잡음 발생소지 차단
국민대통합 의지 실천…국정운영동력 확보 차원

[뉴스핌=정경환 기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을 막 넘겼다. 집권 초 숨가쁜 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탕평 인사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보훈처장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공지 10분 만에 돌연 연기했다. 이후 오후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레 발표를 연기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인사 관련 잡음 발생 우려가 제기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측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극구 부인했지만, 이번 일에서도 문 대통령이 임기 초 인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일주일을 돌아보면 대선 선거기간 공약한 대로 인사에 있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그는 "정조대왕은 대탕평 정치를 했는데 나도 부패기득권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면서 "탕평 또 탕평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역과 경력, 성별, 출신 그리고 세대 등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비교적 고르게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남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운동권 출신 임종석 비서실장, 교수 출신 조국 민정수석에다 여성으로는 처음인 조현옥 인사수석도 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임명에선 7급 출신 깜짝 발탁에 모두가 놀랐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측근을 데려와 넓은 품을 자랑했다.

쓸데없는 잡음 발생 소지를 가능한 없애고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괜한 논란으로 국정운영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국민대통합 의지는 특사 파견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다. 미국 특사로 낙점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보수언론 사주 출신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해온 홍 전 회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인이란 점에서 '합리적 보수세력이라면 끌어안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표적 운동권 출신인 이해찬 전 총리를 중국 특사에 임명, 통합과 더불어 개혁 추진 역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광재 전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잇따라 2선으로 물러났고, 그만큼 문 대통령의 부담은 줄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옷에 달고 다녔던 노란색 세월호 추모 리본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떼낸 이유다.

다만, 변수는 있다. 야당 측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같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선출된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그냥 우선 던져놓고 보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선 후 지난 일주일간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협치 의지가 있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