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정책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대선 전인 지난달 중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 추진해야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 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꼽았다.
또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이었다.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이상~2.6%미만’(4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는 35.5%, ‘2.6~3.0%'는 16.1%였다. 10명 중 8명이 올해 2%대 저성장을 진단한 셈이다.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밖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았다.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고준형 센터장(포스코경영연구원) ▲김경수 교수(성균관대) ▲김동순 교수(중앙대) ▲김상겸 교수(단국대) ▲김상봉 교수(한성대) ▲김승래 교수(한림대) ▲김양우 교수(수원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김정호 특임교수(연세대) ▲김학수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박상수 교수(경희대) ▲서정대 대표(기업경제연구소) ▲손원익 원장(안진회계법인 R&D센터) ▲신민영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안재욱 교수(경희대) ▲오석태 이코노미스트(한국 SG증권) ▲위경우 교수(숙명대) ▲이근태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이원희 교수(한경대) ▲이장재 소장(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이종욱 교수(서울여대)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전영준 교수(한양대) ▲정준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최도성 교수(가천대) ▲최성환 소장(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최승노 회장(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상완 전무(현대경제연구원) ▲홍정훈 교수(국민대) 등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