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카드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데다, 올해 인상된 해외결제 수수료를 고객과 분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결제 브랜드인 비자(VISA)카드와 유니온페이(Union Pay) 등은 국내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비자카드는 올해부터 결제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다. 유니온페이 역시 수수료를 0.2%포인트 인상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종료해 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핌DB>

수수료 인상분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결제액 143억달러(16조원 가량)에 비자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지난해 1분기 기준)다.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으로 비자카드에만 연간 8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유니온페이는 결제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수료 액수가 크진 않지만, 그 동안 수수료가 아예 면제됐던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의 부담은 커졌다.

상황이 이렇자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니온페이의 경우 수수료 인상분을 카드 고객들과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자카드는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분을 고객과 분담할 수 없지만, 유니온페이의 경우 적정한 시기를 고려해 고객 부담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상 해외 수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국내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실행할 '일자리 대통령 100일플랜 13대 과제'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포함시켰다.

선거 과정에서도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또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현행 1.3%에서 1%로 낮추고,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인 0.8%도 서서히 내리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카드와의 소송 문제로 유니온페이 결제 수수료를 올리기도 쉽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수료 인상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수수료는 내려가는데 비용부담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누가 총대를 매느냐의 문제인데, 카드사들이 서로 수수료 인상 시기를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