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조기 대통령선거가 예상되면서 카드사들이 전전긍긍하고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4건이나 국회에 제출돼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개별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드는 역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4건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됐다.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됐음에도, 영세 상인들에 대한 추가 인하나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의된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높이고, 우대 수수료율을 더 인하하는 법안을 냈다. 박주민·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택시 종사자나 요양기관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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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지만 조기대선과 함께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카드사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거두자, 여력이 있으니 더 내려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카드사들은 인력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 효과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법안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야 어디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곳이 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도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유지하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수수료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막을 묘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수수료율 인하 의견이 처음 제기됐을 때 당국에서는 개별 가맹점과 카드사 간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가 영세중소 가맹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가이다. 전문가와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가 가맹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객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일반 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맹점 고객보다 더 많은 수의 일반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뉴 패러다임이 필요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보고서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는 효용 증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로 인해 사회적인 후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고정요율을 결정하는 정책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가맹점시장에서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맹점의 카드 선택권을 확보하거나,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