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우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사실 일방적 수수료 인상 통보가 불공정 계약인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하죠. 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자 카드업계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10월부터 해외이용수수료를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인상하면 당장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 비자카드는 이에 더해 카드사들이 자사에 내는 해외 분담금과 데이터프로세싱 수수료 등도 많게는 2배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4일 8개 카드사 공동 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적어도 왜 수수료를 올리는지, 왜 유독 한국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비자카드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다른 국가들은 내년 초부터 해외이용 수수료를 올릴 예정이었다면서, 한국도 10월이 아닌 내년 초에 올리겠다는 게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의 전부였다. 카드사들이 일방적 통보를 문제삼자, 비자카드 측에서는 "가격 인상을 계약자와 협의하고 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 비자카드의 이같은 일방적 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해외이용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비자카드의 논리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가격인상을 협의할 필요도 없고, 다른 계약자가 얼마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알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카드사들로서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을 손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해외이용수수료를 올리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결제시 부담하는 비용이 늘기 때문.

비자카드의 일방통행은 국내에서 차지하는 우월한 입지에서 비롯됐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가 바로 비자카드다. 점유율이 54%에 달한다. 반면 비자와 같은 국제 브랜드사인 마스터카드는 35.4%, 아멕스(AMEX)는 4.8%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약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강자에 맞서려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비자 대신 마스터카드나 유니온페이 등 다른 국제브랜드사의 카드 발급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언제든 수수료 인상을 통보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체적인 해외 지급결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1년 BC카드는 갑의 횡포에 대응하고자 미국 디스커버, 일본 JCB, 중국 유니온페이와 연합해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국내외 겸용 브랜드 카드를 출시했다. 해외이용 수수료는 없다. 아직까지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비자카드에 비해 적지만, 이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내 카드사들이 힘을 길러나가야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비자카드의 불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