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5년간 국내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사건들이 집중된 시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전한 나라'로의 변모를 거듭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가장 전면에 내세운 공약이 '강력한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과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 재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고 주장하며 유사시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소방공무원을 확충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57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봤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40년 후에는 '원전 제로(zero) 국가'가 될 수 있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 결정도 원안위에 촉구했다.

최근 들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 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구멍이 뚫렸다'라고 평가받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고 공약했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위험직군을 반드시 직접고용해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