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반도체안보' 불안 엄습, IT강국 꿈 발목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4:09

석유수입액의 두배, 자급률 2020년 40% 목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IT화가 촉진되고 있지만 정작 여기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 산업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0년 반도체 수입으로 빠져나간 자금만 10조위안(약 1642조원)에 달한다.

차세대 신흥산업의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서 산업 안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규모는 1590억달러로 전 세계 반도체의 45.2%를 차지했다. 전 세계 반도체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에 팔렸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해관총서(세관에 해당)는 2017년 1분기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액이 505억1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규모는 2270억2600만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원유 수입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최근 원유 대외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일각에서는 원유 처럼 반도체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IT 첨단분야를 중심으로한 산업구조 개선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칩 수입액은 1조800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 수입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 산업계의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화타이(華泰 화태)증권은 중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기와 각종 차세대 신흥산업에서 반도체는 없어선는 안될 핵심 부품이어서,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자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 상승 추세가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심 부품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다보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신흥산업 분야 발전과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조업체들은 미국 퀄컴사에 반도체칩 구매료 외에도 3G,4G의 특허사용료를 내고 있다. 2016년 퀄컴사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영업매출은 전체 매출의 57%에 달한다.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육성 정책을 펴고있음에도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외국 선두 그룹과의 격차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반도체 설계-제조-BGA패키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단계 모두에서 현재로선 중국 기업이 설자리는 없는 상황이다. 팹리스(설계전문회사)로는 퀄컴이 명성을 떨치고 있고, 삼성도 반도체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 분야에서는 TAINET, TSMC의 대만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BGA패키지 부분의 세계 최강자 역시 대만의 ASE그룹이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 지체와 해외 의존도 심화가 자국의 신흥산업과 제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동시에 중국의 정보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장'으로 표현하며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집적회로영도소조와 국가집적회로산업기금을 설립했다. 국가집적회로산업기금에 투입된 1차 기금은 약 1200억위안 수준이지만, 중국은 1조위안이 넘는 자금을 마련,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방침이다.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반도체칩 자급률을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의 반도체칩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