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9% 오른 283조7610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했다.

2017년 지방예산 규모는 총 283조7610억원으로 전년도 265조4339억 원에 비해 6.9% 증가했다.

세입 예산 확대의 주요인으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꼽혔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65조7963억원에서 9.7% 오른 72조1838억원으로 올랐고, 지방교부세도 31조9517억원에서 33조7384억원으로 5.6% 증가했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82조788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 77조6609억원보다 5조127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예산의 29.2%를 차지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0.3%이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6년 52.5%로 증가했고 다음해인 2017년은 53.7%로 올랐다.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됐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지자체 자체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반영액은 총 4조4472억 원이다.

행자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각 지자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자부는 국민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