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주요 대선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대선공약 연간 소요재원이 110조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후보들은 30조원 중반에서 40조원 초반으로 분석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대선후보들로부터 받아 24일 공개한 정책답변서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는 연간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경우는 그보다 많은 연간 40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연간 41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은 다른 대선후보들보다 배 이상 많은 연간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소요재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 文 연간 35조6000억원…가장 적은 규모 재원 예상
문재인 후보는 다른 유력 대선주자보다 적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후보의 '간판' 일자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는 연평균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이다. 복지공약 재원으로 연간 18조70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봤다.
이외 교육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국방 및 기타로 각각 5조6000억원, 2조5000억원, 4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출 절감과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 조세개혁으로 13조2000억원을 추가로 걷으면 공약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 安 연간 40조9000억원…3분의2 이상 기존 재정체계로 조달
안철수 후보의 예상 소요재원은 연간 40조9000억원이다. 5년 기준 204조 5000억원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소요 재원(178조원)보다 11%(22조원) 가량 많다.
교육 공약에 연간 4조5000억원, 복지공약에 12조2000억원, 주거 3조7000억원, 노동 2조3000억원, 환경 2조5000억원, 농업/어업 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외에 산업·중기·에너지에 1조5000억원, 성평등 공약에 1조1000억원, 국방에 3조5000억원, 지역균형발전에 6조9000억원이 든다.
안 후보는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과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등 기 재정체계를 활용해 28조3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평과세 구현을 통한 신규 재정 조달로는 추가로 12조6000억원을 조달한다.
◆ 유승민, 안철수보다 '조금' 많은 41조7000억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앞세운 저출산 관련 보육공약에 5년간 50조329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한 노동공약에는 임기동안 28조3925억원, '더불어사는 공동체' 복지공약에는 124조9524억원을 들인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보수후보로는 이례적으로 '증세'를 앞세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인다는 것. 유 후보가 복지공약 슬로건으로 삼은 '중부담 중복지'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5년간 362조원의 재원을 조달한다.
유 후보는 동시에 '감세'도 함께 제시한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앞세워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을 700억원 깎겠다고 공약했다.
◆ 심상정, 타후보 2배 이상인 연 110억원
심상정 후보는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분야에 가장 과감한 규모인 연평균 19조8000억원을 쓴다.
또 출산 육아 및 보육에 11조원, 교육 8조2000억원, 안전 8조1000억원,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 부동산 5조7000억원, 농민 기본소득 4조6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등 국방개혁에 3조1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엔 1조원, 실업급여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