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세금폭탄 부당” 원심 파기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4:22

황필상씨, 장학재단에 180억 주식 기부
현금 아닌 주식 기부 때 5% 초과 과세
대법 “황씨·재단 특수관계인 여부 살펴야”

[뉴스핌=이성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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