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 영장 기각] 6개월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근혜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유력…우병우도 함께
공식선거운동 시작 시점 고려, 정치쟁점 최소화 위해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관계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학선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당초 기각돼도 보강 수사 대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만큼 이번 주말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일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9일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12일 마지막 옥중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또다시 투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시스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지난해 10월 24일 공개된 이후 최씨의 국정개입 파문은 커졌다. 검찰은 같은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10월 27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며 최순실 게이트의 본격 수사를 알렸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뇌물공여,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을 수사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는 다시 검찰 2기 특수본이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소환돼 22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지막 타깃은 우 전 수석이었다. 검찰 2기 특수본은 세월호 외압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며 우병우 전 수석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오늘 또다시 기각됐다.

6개월에 걸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기소만을 남겨놓고 끝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