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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문캠', ActiveX 폐지운동 선구자 김기창 대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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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문가 7인과 디지털혁신 특보단 구성
"ICT 현장 공감할 정책‧실천 방안 등 만들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정책개발을 주도할 디지털혁신 특보단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혁신 특보단원에는 김기창 오픈웹 대표와 박태웅 KST앤파트너스 대표, 양희천 호서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연구소장, 오석근 부산대 부총장, 이승종 네무스텍 대표, 임문영 인터넷 컬럼니스트, 한창민 전 오픈넷 사무국장이 합류했다.

김기창 오픈웹 대표 <사진=더문캠>

 문 전 대표의 대선캠프인 더문캠은 이들이 문용식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ICT 업계 현업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혁신 ▲교육혁신 ▲통신요금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현장에서 공감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기창 오픈웹 대표는 엑티브엑스(ActiveX)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운동의 선구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다.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오랫동안 공공기관의 웹 표준운동을 주도해 왔다.

박태웅 KST앤파트너스 대표는 KTH, 엠파스 등 여러 인터넷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으며, 디지털 혁신시대의 인재 육성과 올바른 S/W 문화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양희천 호서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연구소장은 한국EMC 글로벌서비스사업부 총괄부사장과 KTDS 대표를 지냈으며, 글로벌 혁신 및 리더십 전문 컨설팅사인 IXL Korea 매니징 파트너로 일했다.

오석근 부산대 부총장은 KT 전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통신정책의 개발과 입법지원 활동을 해왔고, 통신정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도 및 다양한 통신정책 개발에 기여 할 것이다.

이승종 네무스텍 대표는 모바일 기술전문기업 네무스텍의 창업자다. 모바일컨버전스와 사물인터넷 솔루션 전문가이다. '셀빅'이라는 국내최초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개발한 제이텔의 창업자중 한명이며, 개발기기에서 안드로이드를 세계 두번째로 구동하기도 했다. 

임문영 인터넷 컬럼니스트는 온라인 여론 및 디지털 문화 전문가이며, 나우누리 대표운영자, 국회ON 편집장을 거쳤다. 하이텔 길라잡이라는 책을 펴내, 정보통신계에 ‘길라잡이’라는 말을 처음 퍼뜨린 인터넷과 통신의 1세대 멤버이다. 

한창민 전 오픈넷 사무국장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딴지일보 편집장 등 언론사를 거쳐 인터넷기업협회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취합해 전달하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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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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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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