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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토론회] 문재인 "정권 교체시 4대강 책임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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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장 보 철거는 성급" 이재명 "당장 철거"
대우조선...문재인 "정부 지원" 안희정 "산업구조조정위 설치"
이재명 "수질 개선 위해 낙동강 보 철거, 제 1의 급선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교체 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지원과 체불임금 지급을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스튜디오에서 열린 영남지역 방송사 주최 2017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개인적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제대로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방송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영남권 TV토론회에 참가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다만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성급하다. 이미 투입된 돈이 너무 아깝다"며 "일단 보를 개방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유지 또는 철거, 일부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채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의회 심의나 사업타당성 조사가 결여된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권역별 지방자치 단체가 물 관리 대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낙동감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며 "국민혈세 31조를 투입해 강과 사람들의 삶, 지역을 망쳤다"고 혀를 찼다. 이 시장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가운데 낙동강에 8개가 배치돼 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보 철거가 제 1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용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분담해서 지원금이 회생에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와 관련 "대우조선에는 2년전과 이번까지 7조원이 투입된다. 그 산업의 회생전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촉발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관련, 이 시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개인과 일본 정부 간의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합의할 권한이 없고, 타당치도 않고, 피해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전면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공항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안 지사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연구용역 사업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지사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역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가장 효과적 국토발전전략과 해당사업의 합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개발 계획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갈등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큰 이견이 나오진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집권하면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탈원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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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르반 16년 집권 '마침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유럽의 이단아'로 불렸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결국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친EU 신생 정당인 티서(Tisza)당에 몰표를 던졌다. 투표 마감 30분 전 투표율은 77.8%로, 지난 2002년 기록을 약 7%포인트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르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했다"며 "우리는 야당으로서도 헝가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한 이후 헝가리를 철권통치하며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오르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년 철권통치의 종말과 경제난의 역풍 냉전 시절 거침없는 반공(反共) 청년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던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으며, 2010년 재집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단체(NGO) 활동과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 기준을 둘러싸고 EU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EU로부터 헝가리에 배정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는 선거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규정하려 애썼다. 반대로 티서당은 헝가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평화를 담보할 '안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헝가리 유권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건의료와 국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쏠려 있었다. 헝가리 경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 늪에 빠져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겪었다. 식료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헝가리의 임금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저렴한 대출 등 관대한 친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정부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층이 변화를 열망하며 대거 돌아서면서 오르반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유럽 극우 진영 전폭 지지에도 씁쓸한 퇴장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등을 앞세워 서방 보수 우파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을 "진정한 친구"라 부르며 강력히 지지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등 유럽 주요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외부 지원 사격도 헝가리 내부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EU "헝가리, 유럽의 길 되찾아" 환영 오르반 총리의 패배 소식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브뤼셀에서는 오르반이 지난 16년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EU와 잦은 충돌을 빚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며 "유럽은 언제나 헝가리를 선택해 왔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페테르 머저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의 역할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 승리"라며 결과를 환영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강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헝가리 국민이 단결된 유럽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큰 승리이자 유럽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이번 선거가 "헝가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4-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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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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