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토론회] 문재인 "정권 교체시 4대강 책임규명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9:53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9:53

문재인 "당장 보 철거는 성급" 이재명 "당장 철거"
대우조선...문재인 "정부 지원" 안희정 "산업구조조정위 설치"
이재명 "수질 개선 위해 낙동강 보 철거, 제 1의 급선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교체 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지원과 체불임금 지급을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 전 대표는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스튜디오에서 열린 영남지역 방송사 주최 2017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개인적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제대로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방송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영남권 TV토론회에 참가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다만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성급하다. 이미 투입된 돈이 너무 아깝다"며 "일단 보를 개방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유지 또는 철거, 일부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채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의회 심의나 사업타당성 조사가 결여된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권역별 지방자치 단체가 물 관리 대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낙동감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며 "국민혈세 31조를 투입해 강과 사람들의 삶, 지역을 망쳤다"고 혀를 찼다. 이 시장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가운데 낙동강에 8개가 배치돼 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보 철거가 제 1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 속에 이미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에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용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분담해서 지원금이 회생에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와 관련 "대우조선에는 2년전과 이번까지 7조원이 투입된다. 그 산업의 회생전망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촉발된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관련, 이 시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개인과 일본 정부 간의 문제"라며 "국가가 나서서 합의할 권한이 없고, 타당치도 않고, 피해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전면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공항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안 지사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연구용역 사업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지사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역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가장 효과적 국토발전전략과 해당사업의 합리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개발 계획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갈등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큰 이견이 나오진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집권하면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탈원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