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을 위한 방안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한다.
대한상의는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대선 때마다 100여건의 민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건의 국가 핵심 아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부-정치권-경제계간 소통과 협업을 주문했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언문은 총론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의 방향, 경제계 다짐 등을 밝히고 각론에서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3대 틀과 9대 과제를 제시했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하는 해법으로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제언했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등이 해당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으며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정사회 틀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자문을 받아 제언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